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법 2016. 9. 23.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
[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6하,661]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|